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(~’18.3월말 입국자기준)
출처: 통일부
1.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
-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,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,500여명대로 입국인원 감소, 2016년도는 1,418명 입국
-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 71%를 차지
2.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
입국현황(~’18.3월말 입국자기준, 단위:명)
구분 |
~'98' |
~'01 |
'02 |
'03 |
'04 |
'05 |
'06 |
'07 |
'08 |
'09 |
남(명) |
831 |
565 |
510 |
474 |
626 |
424 |
515 |
573 |
608 |
662 |
여(명) |
116 |
478 |
632 |
811 |
1,272 |
960 |
1,513 |
1,981 |
2,195 |
2,252 |
합계(명) |
947 |
1,043 |
1,142 |
1,285 |
1,898 |
1,384 |
2,028 |
2,554 |
2,803 |
2,914 |
여성비율 |
12% |
46% |
55% |
63% |
67% |
69% |
75% |
78% |
78% |
77% |
| ||||||||||
구분 |
'10 |
'11 |
'12 |
'13 |
'14 |
'15 |
'16 |
'17 |
'18, 3 |
합계 |
남(명) |
591 |
795 |
404 |
369 |
305 |
251 |
302 |
188 |
25 |
9,018 |
여(명) |
1,811 |
1,911 |
1,098 |
1,145 |
1,092 |
1,024 |
1,116 |
939 |
166 |
22,512 |
합계(명) |
2,402 |
2,706 |
1,502 |
1,514 |
1,397 |
1,275 |
1,418 |
1,127 |
191 |
31,530 |
여성비율 |
75% |
70% |
72% |
76% |
78% |
80% |
79% |
83% |
87% |
71% |
3.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·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(1997.1.14제정)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
-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제2하나원) 시설을 확충하고,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
-조속한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·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‘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’을 진행
4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
-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·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,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